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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당사간에 합의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 사망사고 / 사고야기 도주(뺑소니)사고 (인사도주, 대물도주, 미신고) / 10대 중과실 사고
신호 또는 지시위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작동중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행 (점멸신호등은 제외)한 경우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중앙선 침범
고의, 의도적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의 해당, 단, 장애물 출현으로 사고위험을 느끼고 급히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아파트 단지 내 사설 중앙선 침범사고 등은 예외.
속도위반
빗길에서 규정 속도의 20/100 을 감속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한속도 20km/h 초과하여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추월방법 위반
커브길(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하던 중 사고, 앞차가 앞지르기를 시도하는데 이를 앞지르기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직전에서 일시정지 한 다음 안전함을 확인하고 통과하여야 합니다.
단,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때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또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형사입건처리,
단, 횡단보도를 자전거 또는 이륜차를 타고 건너는 사람과의 사고, 아파트단지 내 주민이 설치한 사설 횡단보도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 운전 등의 사고는 종합보험 보상혜택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주취운전 또는 약물복용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입건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보도침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부주의로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 보도횡단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형사처벌 됩니다.
개문발차
모든 차량운전자는 승객을 승, 하차시키고 출발할 때는 승객이 완전히 승, 하차한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은 후에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을 열고 발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 각 항 이외의 일반 교통사고는 합의 또는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 지문날인 등을 하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이 안 된 경우에는 2주간이 합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검사항목 판정사항
피해자와 합의 또는 공탁한 경우
(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특례 10개항 사고인 경우)
불구속을 원칙
구속하는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 0.16% 이상으로 8주 이상 진단
- 혈중 알코올 농도 0.16% 이하로 10주 이상 진단
- 기타 중과실로 10주 이상 진단
보험에 가입, 피해자와 미합의 불구속을 원칙
구속하는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 0.16% 이상으로 6주 이상 진단
- 혈중 알코올 농도 0.16% 이하로 8주 이상 진단
- 기타 중과실로 8주 이상 진단
보험에 미가입, 피해자와 미합의 구속하는 경우
- 8주 이상 진단
- 음주운전이나 중과실로 6주 이상 진단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불구속을 원칙
구속하는 경우

- 피해자 측과 합의되고, 피해자와 과실이 중한 경우 불구속
도주차량 구속을 원칙
-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한 경우나 도주의사가 미약하거나 단시간 내 자수한
  경우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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